경총,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신청 자제해야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경영계가 내달 5일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신청이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심도 있는 고려 없이 국정감사에 불려올 경우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서도 유무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던 지난해의 경우 국회는 정무위(45명), 복지위(18명), 농수식위(14명), 환노위(13명) 등 8개 상임위에서만 10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경총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용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임에도 역대 국정감사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불필요한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 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기업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됨은 물론 사실관계를 떠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정책 집행과정이 아닌 노사관계 등 개별기업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의 증인은 정부정책의 객체에 불과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주가 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증인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끝으로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인만큼 정부는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국회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기업과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