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본격 나선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적정 수신료 안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에 본격 나선다. EBS 수신료 배분, 한국전력의 위탁징수 비용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 변수가 등장하면서 수신료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KBS는 오는 10월 7일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액을 결정한 후 10월말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2차 공청회에서 KBS 광고 비중과 경영 혁신 안 등을 감안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실적인 몇가지 수신료 안을 제시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8일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열고 수신료를 4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변수로 수신료 액수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을 늘리고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 변수가 나타남에 따라 수신료 수준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 금액은 3%.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EBS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수신료 배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도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EBS 배분율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수신료 인상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KBS가 한전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전체 수신료 징수액의 6%인데 수신료 징수 금액 증가비율보다 위탁 수수료 비율이 더 높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 금액은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 액수의 두 배에 달한다.

이병순 KBS 사장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징수 수수료율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같은 정책 변수를 모두 고려해 수신료 인상안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내놓을 예정이다. KBS 이사회를 거쳐 방통위와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