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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분양가상한제, 이번 국회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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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분양가상한제, 이번 국회서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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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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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상한제 폐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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