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총재 "집값 우려시 금리궤도 수정"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택관련 대출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우려한 만한 상황이 이어지면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 번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달 주택관련 대출에 대해 거론한 것은 강력한 금융완화 기조가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 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시사하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면 궤도를 수정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금융완화 기조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경우에 따라선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예를 들었다.

한편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좀더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통계숫자가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0.6% 정도였는데 지난 몇달간 추가정보를 포함하면 그 숫자보단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 모두발언

금통위에선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2%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다. 정책결정 배경이 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대체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지난 6~7월 각종 실물경제지표들이 다소 증가, 감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증가라든가 포함돼 있어서 지표를 해석하는데 조금 혼선이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계속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7~8월 수출도 마찬가지로 선박수출 등으로 다소 계수에 혼선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봄이후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밖에 각종지표와 심리지표는 매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물가상승률은 금년 초반에 작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줬던 원유가격이 반영되면서 급속히 낮아져서 7월 1.6%까지 내려갔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8월 2.2%로 올라왔고 지난달 말씀드렸듯 소비자물가에 큰 변동을 가져올 요인은 별로 없다. 원유가격과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됐고 작년 같은기간에 있었던 이례적인 변동요소도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2~3% 사이에서 당분간 움직일 걸로 본다. 융시장을 보면 단기시장금리는 상승했고 장기쪽은 별로 상승하진 않았다. 오히려 약간 하락했다. 주가는 상당히 견실하게 올라가는 형태다. 기업과 가계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간다.

한가지 금통위의 심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노력이 있었는데도 최근까지 상당히 큰규모의 증가가 지속돼서 최근 몇달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과 맞물려 좀 우려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전체가 지난 2분기 이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상반기엔 정부 재정쪽에서 큰 경기부양 시책들이 시행됐지만 하반기 그 효과가 줄어들 거다. 대신에 지난 2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반기엔 재정정책 효과는 조금씩 감소하겠지만 민간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반기에도 플러스성장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지난 2분기 워낙 예상외로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더 성장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초 염두에 뒀던 것보다 최근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판단한다.

다만 주요선진국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각국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선진국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될거라는 자신감은 아직은 부족하다. 우리나라 경제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을 할걸로 보이나 불확실성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물가는 금년 하반기 이후 매달 나오는 물가지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지난 8월 2.2%였는데 크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고 본다. 원유가격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을 거로 대체로 보고 수요쪽에서 물가압력은 크지 않고 외환시장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 요소로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간다는 자세엔 변함이 없다. 경기개선이 앞으로도 개선될 거로 보고 금융시장도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해 나가겠다.

금융완화라는 건 지금 상태는 강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만 갖고 금융을 완화다, 긴축이다 말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가 일부 상승,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완화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선. 이스라엘이 인상하면서 그런 설명 있었지만. 완화기조냐 긴축기조냐는 금리변동 방향만 갖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판단은 경제의 성장속도나 물가, 자산시장 움직임 등 중요한 고려요소로 미뤄 판단할 때 금융완화 정도는 크다고 보면 된다.

◇이 총재 일문일답

-LTV, DTI 등 부동산대책이 7월부터 됐는데 대출은 3조 이상 증가하는데 정책을 발표한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인가 아니면 강한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건지.
또 런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에 공조적인 출구전략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은 행보를 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하나.

▶최근 감독당국에서 취한 부동산 대출억제 조치 관련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을 걸로 본다. 다만 대출 증가규모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그중 미리 예정됐던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런 조치가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향 미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조치들이 조금더 효과를 나타내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불안감이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두번째 여러나라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전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혹시나 어떤 한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또는 전세계 경제에 피해주지 않도록 서로 잘 의논하고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될 거다. 아무리 세계화한 경제라도 각국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조치를 언제, 얼만큼 강도로 실행하느냐는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선언의 의미는 각국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때 그 조치가 세계경제가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위기가 바깥에서 미뤄진 점이 크기 때문에 수습과정에서도 바깥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사회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 시기 다 다르듯 우리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거다. 국제적인 경제상황과 잘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것이고 잘 안맞을 때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공동발표를 했다는 건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런 의견이 많다는 건 금리인상 압박이 높다고 해석된다. 5월 금통위때 여론형성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다면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부동산대출 실태조사 분석결과 들여다보니 어떤지.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을 실제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경청하면서 판단할 거라고 본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해줄 순 없다.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정부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갖는 의미와 근거, 예를 들어 통화정책 시행자는 통화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거다. 그러나 실제 통화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 최종 판단은 우리 몫이다. 국제공조도 같은맥락이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어떤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냐는 결국 그일을 책임지자는 사람의 몫이지 어느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주택대출 관련 최근 별도로 보고받은 건 검사와 관련해서 아직은 없다. 결국 추가조치가 더 필요하냐 아니냐는 주택시장에 가격과 거래 움직임과 관련된 금융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고려돼야 한다. 미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금융위기 1년 지나고 있다. 각국서 이번위기 이후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비가 돼야 할텐데 외환건전성 규제, 거시감독기능, 중앙은행 역할 재정립 등이 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지.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건 자본유출입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했는데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한다. 거기 대한 것이 국내주식, 채권, 금리, 유동성, 환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데 대한 경제금융시스템에 저항력과 흡수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번에 깨닫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많지만 크게 느낀 점은 역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과제다.

-조만간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담이 되는 요인들, 지표나 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 사회저항도 있을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시도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부문이 원활하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결과로 생산이건 금융이건 대외균형이건 자산시장이건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통화정책은 현재상태가 적절한 상태라고 본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많은 빚을 지고 더많은 투자생산활동을 하고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다. 반면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 가져갈 때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서 미래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부동산과 주식이든 자산 쪽에 너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균형있게 봐야 한다. 부작용과 약점에 큰문제가 없고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난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런 상태라 그대로 끌고가면 된다. 근데 최근 몇달 주택관련대출을 거론하는 건 그쪽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는 정책경로를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금융완화, 상당한 정도의 완화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시사하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면 궤도를 수정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앞으로 경제상황, 주택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행태가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도 거래가 돼야 돌아가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주택관련대출 받아서 주택을 소유하고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문제 없다. 근데 과거 나타났던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다. 미래 언젠가 분명히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는 건 결국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금융완화기조, 그것도 상당히 강력한 기조인데 그 폐단이 약점이 어느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돼선 정책기조를 제고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고 금융완화 했을때 구매의욕 왕성해져서 수지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약점이 커지지 않으면 당분간 그대로 끌고갈 수 있을 거다. 고용이 나쁘고 경제성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좋은효과와 염려하는 부작용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부작용에 신호 잡히면 거기대해 경고하고 다른 조치와 경로를 통해 제대로 밟아가면 우리로선 큰 걱정거리는 없어지는 거다. 통화정책 외에 다른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전개에 따라 항상 실보다 득이 큰 쪽으로 통화정책 운용할 수 있겠고 당장은 물가나 국제수지에 큰문제 없는데 주택은 좀 걱정이 된다. 그쪽이 앞으로 안정되면 현재 경기와 고용을 위해 쓰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는 끌고가도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경기 좋아지고 고용 늘어나고 물가압력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 대응해 적절한 정책강도와 시점을 선택하게 될 거다. 지난 6~7개월 기준금리 고정해놓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금리도 내려왔고 은행 여수신금리도 내려왔다. 그만큼 충분히 효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항상 모든일엔 부작용도 있으니까 관심 갖고 경고함으로써 주체들이 시정해주길 바라고 영향미치는 다른 정책당국이 적절한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의미다. 하나만 고려할 수 없고 다른 여러 측면을 고려해 행동을 결정할 거다. 당장은 실물경제가 충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국제환경이 현저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물가가 당장 상승압력이 큰것도 아니고 수지도 나쁘지 않아 완화기조가 많다. 자산에서 조금 걱정된다.

-실물경제를 좋게 판단하시는데 2분기 GDP 수정률이 2.6%다.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기대비 2.6%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율로 하면 10%가 넘는데 여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런 대규모 재정투입이 장기간 지속될 순 없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 재정효과가 많이 줄 것이고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는 2분기의 2.6%와는 전혀다른 완만한 성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예측치보단 조금더 높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하반기중 분기 성장이 0.3% 정도, 하반기로 치면 0.6% 정도고 연간전체로 -1.6% 그런 정도였는데 지난 몇달간 추가정보를 포함하면 그숫자보단 나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