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이고' 복지ㆍSOC는 '최대로'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살리기'에 모두 6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그 중 3조2000억원을 한국자원공사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80조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에는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10만명 선으로 줄이면서 연장하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는 추가 출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문별 예산 편성방향을 확정했다.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복지와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4대강에 3조5000억원 투입=정부는 예산 논란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도한 예산 배정에 따른 다른 예산의 축소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상당부분을 맡겼다.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본예산 15조4000억원 중 내년에 들어갈 부분은 6조7000억원. 이중 정부 예산으로 3조5000억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수공이 투자키로 했다.


수공은 대규모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4대강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수공에 추가 출자하고, 수공이 부담해야할 금융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은 채권 발행을 통해 주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런 방식으로 2012년까지 8조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공이 안아야할 빚에 대한 최종 상환은 정부 몫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SOC 예산 축소 없다=수공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은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이 내년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복지와 SOC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고심이 엿보인다.

정부는 우선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을 전체 재정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키로 했다. 규모면에서도 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내년 계획 규모인 80조3000억원이 넘을 것임을 공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늘어난 복지지출은 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신규 복지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과 함께 소득하위 70% 이내 가구의 둘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 무상 지원을 제시했다. 수혜자는 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SOC 투자는 올해 정부안 이상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추경을 제외한 당초 SOC 예산이 20조6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1조원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SOC 예산은 축소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희망근로는 축소 연장=경제 지표 중 가장 최악인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투입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내년에는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희망근로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해 내년 상반기 65만명, 전체적으로는 55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다른 논란 거리인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이상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앞서 공개했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재정안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