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증폭, 정기국회 긴장감 '고조'

여야의 갈등이 개각 이후 증폭되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극한 대립 구도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의 '정운찬 총리 카드'로 한 방 맞은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인사청문회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정부와 여당을 밀어붙이기 위해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를 막으면서 청와대의 중도실용정책과 이번 개각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도권을 움켜쥐겠다는 계획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는 인사청문회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고, 여야가 화두로 내세운 '민생'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격돌=민주당은 정 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만큼 총리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 후보자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날 "세종시는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논문표절 여부와 재산형성 과정 등 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입각한 임태희 노동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도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대야 관계 개선책 등을 이슈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모두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법 '뜨거운 감자'로=세종시법은 인사청문회부터 이번 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불거진 세종시법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 충청권 민심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발언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세종시법을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내에서 세종시 건설에 딴지를 거는 발언이 이어져 왔는데 정부는 그때마다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전쟁 예고 =세제개편 역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핫이슈'다. 민주당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고소득자 증세'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세제개편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나 주식형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 등 서민들의 피해가 큰 내용이 많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신 ' 부자 감세'로 대표되는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 부담을 늘리는 세목을 수정해 민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소득세 추가감면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유예할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4대강 사업 역시 논란거리다. 특히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줄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SOC, 복지 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복지, 교육, SOC, 지방교부세 등 민생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도 4대강 예산을 1조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8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강 예산의 상당수가 낙동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편차도 심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