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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염병 예산 축소 추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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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염병 예산 축소 추진 '물의'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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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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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민주당 의원 "인천공항 격리시설 건립 예산안도 미반영"

신종플루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염병 관리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 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욱이 전염병 관리 예산 중 30억원은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안은 47억49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작년에 비해 50.3%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입국자 중 신종전염병 의심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 예산 89억3500만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동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자감세로 의한 세수부족,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시정이 없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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