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 논쟁 '3라운드'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오후 3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이동통신 요금 관련 세미나와 8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세미나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OECD 국가별 이동전화 요금 비교 결과' 발표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기획위원회가 직접 나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의 관심사는 '기본료 인하'와 '10초당 과금 체계' 변화 가능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본료를 인하하는 선택 요금제 및 선불요금 활성화', '재판매 사업자 선정과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등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요금인하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요금 비교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가별 요금 비교에서 요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는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돼있다"며 "하지만 그 방법이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과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구체 방법에 대한 입장은 정리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의 관심사는 요금인하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 극대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조발제를 맡은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희수 KISDI 그룹장의 경우 지난 공정위 주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여, 이미 한 차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크게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교수는 당시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돼있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결합판매 등이 본격적으로 출시돼 단일품목 중심의 요금 비교는 점차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논의는 맞지 않다"며 과금체계변경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망내가입이나 결합상품이 소비자 편익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단말기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 주제 발표를 맡은 김 그룹장도 "요금인가나 신고제가 요금 인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며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소매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요금제에서 요금이 인상될 때만 인가하는 개선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김 그룹장은 "요금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더 많은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요금인하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강승규 국회의원과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요금인하 방식과 폭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