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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격상시 휴교령검토(상보)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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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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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신종플루 검사비용과 관련, 고위험군 뿐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하에 건강보험급여를 전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휴교령을 검토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일선 학교에 휴교를 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보험을 인정해주고 보험 적용을 할 때 검사비의 30~50%(1만2650원~7만9530원)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비용(13만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감염의심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예비군 훈련과 신병 배출시기에 대한 연기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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