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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분권형 이원정부·상하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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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분권형 이원정부·상하원 국회'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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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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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이하 헌법자문위)는 28일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이원 정부제와 상·하원 양원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확정했다.

보고서에는 정·부통령 4년 중임의 미국식 대통령제도 제2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31일 김형오 의장에게 개헌 복수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김종인 헌법자문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추후에 구성될 국회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분권형 이원 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으면 그에 상응하는 위치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헌법자문위는 이밖에 3권 분립 원칙을 제고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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