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격 등원…9월 국회 쟁점은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미디어법 정국으로 파행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야간 쟁점 사안이 만만치 않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원내·외 병행투쟁을 기조로 9월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당과 의사일정 등을 협상하기 위해 비교적 빨리 등원 결정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등원에 조건을 붙이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큰 틀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게 되면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 장정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10·28 재보선'도 치러져 여야간 주도권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지난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다음 주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민생관련 현안진단 등을 놓고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기존 쟁점법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개헌, 정치개혁 논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살리기·민생법안, 정치개혁법안 등 너무 많은 법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총가동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논의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끝마치자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있는 내년도 예산안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다음달 4~5일 충남 천안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집중토론을 벌이는 등 사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각오다. 첫 무대로는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의 등원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징치권은 민주당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효과를 이어가 당내 투쟁 동력을 살리고 재·보선 승기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4대강 예산과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반중산층 성격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