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BC, 무한계 업무범위 논란

이 기사는 08월19일(11: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의 업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PBC의 중소기업 육성 기능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복되고, 금융시장 안정·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은 수출입은행과 업무가 겹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KPBC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수출입은행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공룡` KPBC…업무영역 무한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규정된 KPBC의 업무범위는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자금공급 등이다. 또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이 중 중소기업 육성은 신보나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가 중복된다. 신보, 기보는 중소기업 보증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은 지금까지 주로 수출입은행이 맡아 왔다.

수출입은행은 작년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억달러를 지원했다. 또 '네트워크 대출' 등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에 1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국가전략 산업인 녹색성장 분야에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탄소시장 진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향후 KPBC의 업무범위가 문어발 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책금융기관 업무중첩…역할조정 불가피

KPBC의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KPBC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과 업무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금융지원 등을 놓고 종종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업무영역을 각각 '상업적 지원'과 '정책자금의 정책적 지원'으로 구분했었다.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KPBC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KPBC와 산업은행 공조 체제로 가고, 수출입은행은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상업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구분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PBC는 대내 정책금융에 주력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외 거래에 집중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KPBC의 업무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향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KPBC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신보, 기보, 우체국금융사업부문을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효율화 차원에서는 KPBC 수출입은행 신보 기보 우체국금융을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로 묶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