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하 해법 찾아질까

정부가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 도입 등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보조금을 안받는 대신 기본료를 인하해주는 새로운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선불요금제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중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93만명(2008년 기준)으로 2.1%에 불과하다. 요금도 10초당 58~65원으로 표준요금제(10초당 18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MVNO를 통해 선불요금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요금인하만으로는 선불요금제를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고 선불요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반요금제에 비해 싼 선불요금제를 내놔야 하지만 사업자들이 매출하락이 따르는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 출시토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관련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 요금제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만큼 요금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요금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는 "한국 이통시장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해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해마다 단말기 교체수요는 20∼3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0∼80%는 요금인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MVNO 제도 도입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꾀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사용 현황은 저조하다"며 "요금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액제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