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DTIㆍLTV 규제 강화되나

-LTV 추가 인하·DTI 적용지역 확대 검토
-금융기관·가계 부실 확대 vs 경기회복 '찬물'
-정부 규제 강화에 '신중'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대로 두면 금융기관과 가계 부실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DTI·LTV 강화 검토=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7월초부터 수도권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췄다.

LTV를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는 멈추지 않았다. 7월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전달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증가세 4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형 대출도 있지만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형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7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3% 상승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과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이 심상찮다.

정부는 LTV 추가 강화가 여의치 않으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만 적용되는 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 가치만 보는 LTV와 달리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DTI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경기에 '찬물' 우려=하지만 정부가 무작정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다. 자칫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면서 전분기 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6월 건설기성(경상) 중 건축부문은 지난해보다 0.4% 증가, 지난해 9월이후 9개월만에 늘었다.

살아나는 건설경기는 미분양아파트 감소에서도 엿볼 수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45만5585가구로 전달보다 6353가구 줄었다. 지난해 6월 14만7230가구 이후 1년만에 14만가구대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투기지역 확대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뿐 집값 억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신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