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프레디맥, '굿/배드 뱅크' 해법?

미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부실로 국유화된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건전자산과 부실자산 부문으로 나눠 부실자산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업체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완전한 민영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해법이 향후 모기지 금리를 낮게 유지되도록해 주택 시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건전자산과 부실자산을 나누는 굿뱅크 배드뱅크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 자산 부문을 떠맡을 정부 보증 기관은 향후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이 기관이 낮은 모기지 금리에 매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숨통은 한층 트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모간 키건의 케빈 지디스 상무는 "정부의 보증이 지속되는 한 MBS 매입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것 보다는 낮은 금리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30년 고정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4월 4.8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5%~6% 수준까지 뛰어오르며 주택시장 압박은 한층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모기지 금리도 오름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누는 것 자체로 자산 건전성이 확보돼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BC의 이라 저지 전략 수석은 "새로 탄생할 회사는 정부 감독하에 지금보다 더욱 안정된 운용을 보일 것"이라며 "정적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 정부 보증 기관은 괄목할 만큼의 순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이같은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 탄생할 패니매와 프래디맥은 이전보다 더 전통적 모기지 기관으로서 안착하게 될 전망이다. 모기지 유동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 위험을 줄여나가는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완전 민영화 될 경우, 주택시장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UBS 증권의 지나 쿠로 스트래티지스트는 "정부가 두 업체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모기지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 보증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