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맨스도 로맨스 나름

'4대강 살리기, 대심도 고속급행전철(GTX), 대심도 지하도로망.'

대한민국 국토를 개조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이들 세가지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 추진 내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거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4대강 살리기는 일방적이면서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4대강 살리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애초부터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살리기로 접근했다면 국민 반대가 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 주장대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아직도 논란거리다.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이 늘어난 22조원을 넘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무줄 예산이란 지적이다. 여당에서조차 예산 집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최근엔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인 대심도 철도와 도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대심도 급행철도 건설을 제안한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 노선의 지하도로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 사업 모두 각각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각각 도시내 공간 부족과 막대한 토지보상비 때문에 지상에 더 이상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나온 대안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대심도 인프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대심도 철도에 대해선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대심도 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파이(π)자형 대심도 도로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프로젝트 제안 시점이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선거용이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재임기간동안 구상했던 사업에 대해 임기 말에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된데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과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