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폭풍, 나날이 '이상한 진화'

# '무시'→'적극 대응'→'야당 의원 고발'→'선거법 위반'.(한나라당)
# '재투표 위법 주장'→'대리투표 의혹 제기'→'헌법 소원 및 원외 투쟁'→'사전투표 의혹 제기'.(민주당)

미디어법 후폭풍이 나날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민주당의 공세를 무시하고 '민생'을 외치던 한나라당은 적극 대응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나날이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사안을 하나씩 추가해 압박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의 '(가칭)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 구성 및 운영계획안' 문건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부문건에서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 계획이 백일하게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 같은 내부 문건을 공개,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의 특정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그분들의 지역구에서 표적투쟁을 시작했다"며 "민생에는 무능한 정당이면서 투쟁에는 앞장서는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이 국민 세금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투쟁하는 것을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면 세비와 국고지원을 반납한 다음 투쟁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서민을 우롱하는 사전 선거운동용 불법 표적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삼아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을 하면서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전투표'를 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법 재투표의 일사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의혹, 의안의 사전 미접수 등의 기존 의혹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표결 당시 이 부의장이 투표가 불성립된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투표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4시4분19초였다"며 "하지만 당시 전광판을 보면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최종적으로 153명이 재석한 것으로 나왔으니 결국 효력이 있는 재석인원은 85명뿐"이라며 "사전 투표한 68명에 대해 전자로그를 분석했지만 재투표 선언 이후 다시 투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속기록에도 이 부의장이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이후 '표결 시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투표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속기록 상 '표결 시작' 이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불법인 '사전투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