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선"

정호열 신임 공정위원장(사진)은 30일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선해 경쟁촉진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는 정파적, 지역적 혹은 특정 산업의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주창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쟁당국의 기본 책무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카르텔 규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쟁을 제한하는 일부 정부정책에 대한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집중되기 쉽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적 역량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예컨대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정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장경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과 가계가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시장질서를 가꾸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화·개방화 시대의 경쟁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겨냥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의 근저에 대한 성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실질적으로 상생해 나가는 관대한 영업형태를 개발하는데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주권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많이 나오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인기를 얻기 어려워 외로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위원장인 저부터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외로운 싸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업무집행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