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복지, "저출산, 등에 활활 타는 불졌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의식은 등에 활활 타는 불을 진 느낌"이라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 1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보니 올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가는 과감한 결단으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이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이 상당한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재정당국과 통치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올해 예산이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정)됐는데 원하는 사업을 다 넣지 못했다"며 "부분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확실한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오는 8월 야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금 태어난 아이가 2050년이면 41세가 되는데, 지금의 출산율이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다"며 "중위연령이 지금은 30대 후반이지만 그때는 56.7세가 되는데 41살이면 매우 젊은 사람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1명을 낳아 대학원, 유학을 보낸다지만 박사가 된들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겠나, 내 아이를 베스트로 키우기 위해 적게 낳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 둘, 셋을 낳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양벌제(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벌로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서 의료비 상승과 보장성 악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모두 연구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부탁했다"며 "11월에 나오는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언제 그만 둘지는 모르지만 후임 장관이 왔을 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를 많이 했으면 한다"며 개각을 의식한 여운을 남겼다.

전 장관은 "정말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관심하던 찰나에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 하나의 기틀을 마련한 장관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