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민주 "종편·보도 선정,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민주 "종편·보도 선정,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야"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7.27 09:45
  • 글자크기조절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말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기존 방송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 특히 방송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인해 원천무효이고, 이는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누누히 말했지만 22일 국회 처리된 방송법은 분명히 법리 차원에서 1차 부결,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에 의해 원천무효"라며 "즉 방송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개정된 방송법 시행을 전제로 종합편성, 보도채널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헌재 사법판단 이후까지 논의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고, 국회의장도 헌재 사법판단, 대리투표 엄단 등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에 이송할 수 없고 시행할 수 없다"며 "방통위장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행정준비해서 국력 낭비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개미 '역대급 물타기'도 소용 없어…'5.5만 전자' 반등 관건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트럼프노믹스 (上) 트럼프, 당근 아닌 채찍 들었다…한국 경제 '위험' 경고등

이슈패키지

2024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건강코너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미피의 마법우체통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