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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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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 착수한다"

머니투데이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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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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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 처리에 대해 "미디어산업 미래 볼 때 다행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여야 논의과정에서 제공된 여론독점화 등 여러 우려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종편보도PP 선정 및 민영미디어렙 후속 조치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연내 종편 및 보도PP 선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담길 핵심 내용은 지상파와 SO간 상호진입, SO 및 승인대상의 PP허가 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및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제조치) 등이다.

이중 시청점유율 산정은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재환산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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