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 "주공, '전실 설치' 과장광고 배상"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주공, '전실 설치' 과장광고 배상"

  • 조정현 MTN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7.21 14:54
  • 글자크기조절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벽이나 문을 설치해 만드는 이른바 '전실'을 마치 전용공간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비용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공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 다만 "주민들도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한 명당 최대 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다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현관에 전실을 설치한다'고 분양 광고한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