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인사청문보고서, 진통끝에 채택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 포함하기로
-'허위계약서' 표기 놓고 여야간 설전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진통끝에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백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신 보고서에 민주당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교섭단체 간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수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날 회의도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고서에 '허위계약서'라고 표기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보고서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1996년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고된 금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즉 후보자의 계약건은 허위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 정도의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세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금탈루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됐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반박했다.

이어 '적합', '부적합' 표현을 보고서에 표기할 지 여부를 놓고도 한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은 부적합한 인사'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후보자가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등 어느 면을 보더라도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종합의견에도 민주당 의견은 부적격임을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달라는 민주당 요구는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병수 위원장(한)은 당초 현재의 보고서를 채택한 후 '허위계약서'와 '부적격' 표기에 대해 간사간 협의에서 수정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표현을 넣기로 한 다음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했고 이후 이견없이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