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파행..결국 직권상정?

-한나라당,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직권상정은 국회에 계엄선포하는 일"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폭력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미디어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13일 개의하자마자 의사일정 문제로 정회후 다시 열리지 않았고, 14일에는 개의조차 못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문방위 일정에 '개의시간 미정'이라는 단어가 현재 문방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법 처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결국 직권상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공식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워낙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도 않고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이번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상임위가 시간끌기식으로 진행된다면 결단을 내리겠다",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소수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안된다" 등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왔다. 따라서 15일 이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법 통과만은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하려 한다면 실력행사라도 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마치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며 "과거 역대 의장들은 2년 임기동안에 한번 쓰는 것도 주저하는 판에, 김형오 의장은 벌써 3번의 국회를 통해서 수십건의 직권상정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또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만약에 직권상정을 남발하고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독재의 길을 걷는다면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야당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5개 야당 대변인들은 공동으로 미디어법안 즉각 철회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변인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법안은 거대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 허용은 사실상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