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고용동향 표본조사 추진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1만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내년 상반기 고용기간 2년을 맞는 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7~10월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현재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일 동향을 통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1만개 사업장을 샘플(표본)로 뽑아 조사하면 정규직 전환과 실직자 규모를 더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통해 무작위로 전국 7922개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726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4138명이 실직했다. 305개 사업장 155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노동부는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30%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공기업 비정규직을 공기업 간에 맞교대하는 소위 '돌려막기'와 관련,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검토를 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돌려막기를 위해서는 △근로자 간 해왔던 업무가 비슷해야 하고 △실직 시기가 비슷해야 하며 △기업 간 인사 정책이 유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빈 일자리가 있는 기업 간 매칭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워크넷(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에 공공기관에서 신규 구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도 빈 일자리 알선은 노동부의 고유 기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