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감축의무, 부자들에게 물려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부자들의 생활양식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 및 감축의무를 물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환경연구소(PEI)는 지난해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한 수준인 약 7억명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중 절반을 배출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유한 시민들이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들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별 온실가스 감축분량을 산정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소득분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유는, 부유층들이 비행기를 훨씬 자주 이용하고 더 많은 자가용을 굴리고 있으며 빈곤층에 비해 더 넓은 집에 살면서 냉난방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원기구(WR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인당 연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5.6톤 수준이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들은 평균 10톤을 배출한다.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23톤을 배출하고 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1.4톤 수준이다.

보고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전 세계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1톤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틀에 대해 논의한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진영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 진영은 선진국이 과거 수 세기에 걸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더 강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EI는 자신들이 제안한 '부자 중심 감축할당방식'이 선진국·개도국 간 의견 충돌로 교착상태에 놓인 기후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