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녹색채권 금리, 1년만기+α 가능"

주영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5일 "1년 만기 이상 금리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을 활성화하고 녹색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관계부처 담당국장과의 일문일답.

-녹색산업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6일 발표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나온다. 무작정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물과 금융을 접목해야 한다.

-녹색 장기예금이 5년 만기인데 1년 만기 금리를 적용하면 매력이 없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5년짜리 예금을 들면 3.5%의 금리를 받는데 과세하면 3% 수준이다. 1년짜리 예금을 들면 3%의 금리를 받는데 비과세하면 5년 만기와 비슷해진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유럽 등 선진국에서 녹색투자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한국에서도 녹색관련 금융상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수요는 많다.


-채권은 장단기 금리차가 커서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이 안될 것 같다.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발행당국이 적정수준까지 이윤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필요에 따라서는 1년 만기 이상의 금리로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녹색 장기예금 등 언제 나오나.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녹색인증제도가 먼저 도입돼야 하고 세제혜택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연말에 준비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녹색예금이나 펀드로 조성된 자금이 녹색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지 어떻게 아나.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안전장치가 녹색인증제다. 인증한 프로젝트에 60%가 반드시 가도록 감독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고 감독당국에서 이행을 점검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100% 다 하지 않은 것은 위험이 높은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IT처럼 버블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IT와 녹색기술(GT)은 차이가 있다. GT는 기존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인증제를 먼저 마련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같이 만들면 큰 버블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증 범위에 따라 버블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분야별로 다르다. 인증 범위를 좁혀도 버블이 형성되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넓게 해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녹색인증 관련해 국내에 전문가가 풍부한가.
▶(진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환경정책평가원 등 전문가 집단이 많다. 해외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 관련된 기술 인증을 8월까지 다 할 수 있나.
▶(안문수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3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

-녹색기업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는.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녹색펀드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로 인증 받았는데 녹색기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그렇다. 예컨대 삼성중공업이 풍력발전을 한다고 삼성중공업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에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다. 매출 대부분이 조선이고 풍력은 조금일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동차, 발광다이오드(LED) 예를 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그린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전체산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LED 조명도 에너지절감이나 그린에너지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LED는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5~90% 정도다. 개발을 촉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 시장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탄소배출권 시장 어디에 설치되나.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다. 설립지역은 기본계획이 마련된 다음 세부계획이 나올 때 논의될 것이다.

-에너지절약기업(ESCO)의 예를 들어 달라.
▶(진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ESCO 등록기업은 143개다. 주로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으로는 삼성에버랜드가 ESCO 사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을 만들어주고 에너지 절감비용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