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기준 'ℓ당 17㎞'로 강화, 6일 발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전 차종 평균 휘발유 1리터당 17km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2016년부터 리터당 15.1km로 연비를 높이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미국보다 1년 앞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녹색마을 등 4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3일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특히 산업의 녹색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오는 2015년부터 휘발유 1리터당 17km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정부가 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에 앞서 우리의 연비기준을 미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녹색성장위 전체회의에서 강화된 연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터당 16-18km의 범위 안에서 최종 숫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1.47km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6년 안에 연비 효율을 리터당 5-6km 가량 끌어올려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이 201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현재 벌써 연비가 15km가 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를 더 앞설 것"이라며 "현재 11km 수준인 연비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더 높일지 고민해야한다"고 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과 함께 녹색성장 비전과 10대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녹색산업으로 자금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방안'을,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국 녹색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 그리고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