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제재, 남북경협 저촉되지 않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와 남북 경제협력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국내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이 1874호 결의문 작성에 참가할 때부터 남북경협 문제를 염두에 뒀고 유엔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의문 작성단계부터) 조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올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약 보름 후인 6월1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공해상에서도 화물·해상검색 실시 △금융·경제 제재 강화 △모든 무기에 대한 금수조치 등 내용의 결의문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등 부처간 회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의 국내 이행방안을 수립해 이달 27일까지 유엔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국제사회는 (지난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며 "우리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을 다시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9~10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될 주요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한 4~5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달 중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관련국 간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가와 5자협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도 나왔다.

유 장관은 "5자협의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1874호 결의 등) 현재의 제재 국면 이후 어떻게 조속히 협의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5자협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를 이대로 끝내는 데는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법, 즉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 한국 등 5개국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며 "기존의 양자, 3자, 다자간 협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일 3국은 다음달 말쯤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의 예비회의 성격의 외무장관 회담을 이달 말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선 북핵 문제를 비롯해 3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