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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기업슈퍼 규제, 법적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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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기업슈퍼 규제, 법적대응 불사"

머니투데이
  •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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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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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회장, SSM 확대 규제법 추진에 반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최근 '대기업 슈퍼마켓'(SSM) 확대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전 세계에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300~1000㎡)과 준대규모점포(1000~3000㎡)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형마트(3000㎡ 이상)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 슈퍼마켓을 규제로 막는 것은 싸게 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슈퍼가 들어서면 동네 슈퍼가 없어진다고만 비난하지만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유통산업이 선진국은 GDP대비 12%인데 한국은 6%밖에 안 된다"며 "유통산업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SM은 2003년 234개, 2006년 292개에서 2008년 477개로 가파르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2009년 말까지 7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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