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출구전략 논의는 성급"(상보)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위험 더 크다
-내년 봄 G20 정상회의서 출구전략 논의해야
-"한국, 개도국 고충 충분히 이해…적극적으로 전달할 것"


사공일 주요20개국(G20) 조정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장은 22일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공조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회복세가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내년 봄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경기부양책 철회가 너무 늦으면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물가상승)이 우려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의 발언은 세계경제의 회복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 우려가 큰 만큼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공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편도 언급했다. 사공 위원장은 "현실에 맞게 IMF 쿼터와 이사진 구성에 조정돼야 한다"며 "유럽에 할당된 이사회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글로벌 불균형이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G20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회의의 효율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은 개도국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개도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건전하고 신중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지만 자유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효율화를 위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새로운 기축통화가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아시아 단일통화에는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