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축소놓고 생·손보 노조도 격돌

실손보험 보장제한을 놓고 생명·손해보험 노동조합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실손보험 보장제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데 이어 18일엔 생명보험 노동조합이 실손보험 보장제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생보 노조는 18일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라이나생명 생명보험협회 노조원 일동 명의로 된 성명서를 내고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2008 사업년도 전체 생보업계 이익이 손해보험 단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비상경영 위기상황에서 손보업계의 계속되는 실력행사와 여론호도 등에 정책결정이 또다시 주저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안 확정과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보 노조는 손보사의 실력행사에 타협해 과거와 같이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식의 타협안으로 적당히 귀결되거나 더 나아가 손보사의 민원해결로 달래지는 과거 사례의 반복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는 "이 경우 그간 보여줬던 생보업계의 성숙된 자제력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14개 지부의 이름으로 "금융위원회의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빈곤층의 다수 양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손보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상형보험 보장축소 시도는 실손보상형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해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여년간 일반 서민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변질돼 왔다"고 주장했다.

손보노조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사무금융연맹 및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관련 시민단체 및 손해보험업계 모든 종사자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