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 부담금 경감, 규제 개선"(상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머니투데이 초청 강연회에서 "기업 부담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재정부가 다음달 중 확정해 발표키로 한 제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부과금은 2002년 7조8215억원에서 지난해 15조278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원성을 사 왔다.

그러나 부담금의 규모 뿐 아니라 종류도 증가했다. 8월23일 시행을 앞둔 새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부칙 별표에 따르면 부담금 종류는 10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초 10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이 삼성, LG, 현대 등과 같은 기업으로 성장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해야 하며 기업가 정신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 토지이용, 환경, 기업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윤 장관은 "합병이나 청산소득 등에 대해 세제 면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선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으로 언급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기업 예찬론'을 펼치며 기업의 사기를 북돋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윤 장관은 "기업을 자본주의의 기둥이라고 한다"며 "튼튼한 기업들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쓰러지지 않고 2500여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46개의 튼튼한 기둥 덕분이었다"는 비유도 동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낮다"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가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 한-EU, 한-호주, 한-뉴질랜드 등 각국과의 FTA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G-20(주요 20개국)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총회, 아세안과의 회담 등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배격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질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