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라늄 농축 선언.. 북미대결 본격화

-금융제재 수위 높아... 북, 신속대응
-16일 한미정상회담서 '북핵' 중점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 등 강력 반발함에 따라 북미간 대결구도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1874호를 규탄 배격한다"며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봉쇄 시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지 15시간만에 이같은 대응조치를 발표하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히 외무성 명의의 발표 중 가장 격이 높은 `성명'을 채택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강화된 금융제재 촉각=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던 대북 제재안 1718호보다 실질적이고 강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금융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718호 결의안에서는 안보리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금융거래만 동결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나 개발 및 비핵화 촉진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금융 지원과 차관 제공을 금지했다.

　북한의 돈줄 차단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하지만 당초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회원국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의안에서는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call on governments to comply)하는 수준으로 약화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가 최근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거래 동결 조치 같은 대북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초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외면하고 핵실험 등에 나선 만큼 미국의 대북제재 수준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등 3대 대응조치를 선언한데 대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뒤 북한의 계속적 도발 행위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더욱 더 고립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북한이 만일 추가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유엔 결의를 해나갈 것이고 현 시점에서 특정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이번 제재조치를 최대한 이행해 북한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일일이 대응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논의' 최우선=한미 양국정상은 당면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이슈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로버트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진짜 위협, 임박한 위협은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WMD 관련 물질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심화발전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동맹 미래비전 채택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제공을 뜻하는 확장된 억지력(Extenede Deterrence) 문구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당회담 주요 의제는 경제관련 논의보다는 북핵문제가 주가 될 것”이라며 “두 정상의 임기가 같기 때문에 향후 4년간 대북정책 윤곽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