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만장일치 '의미', 실효성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받게 되는 압력이 훨씬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제재안이 구체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현지 반응이다.

◇ 중국-러시아 '강력 규탄' 동참, 제재안 무게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표현한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제재안 초안마련 과정에서부터 깊숙히 관여했고, 만장일치 채택이 이뤄졌다는 점은 제재안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둔 대신 당초 미국 등 동맹국들이 원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협상에 참가한 한 서방 외교간은 "다른 결의안처럼 이번 결의안도 협상의 산물"이라고 인정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안의 의무화를 반대함으로써 얼마나 제재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 선박검색 금융제재 원안보다 수위 완화

제재안은 금수조치 대상을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이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영해상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같은 선박에 대해 연료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고, 검색을 위한 승선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편리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선박검색이 실제로 강력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초 원안에서 회원국들에 선박검색을 '승인한다(autuorized)'는 문구가 '요구한다(call upon)'로 약화됐다.
중국 유엔대표부 장 예스이 대사는 "선박검색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국가들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무력사용이나 무력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대폭 제재된 금융제재가 실제 이행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의 1718호 결의는 안보리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WMD,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동결토록 했으나, 이번 결의는 인도적 목적이나 개발, 비핵화 촉진 목적의 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금융 지원 및 차관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제재 역시 당초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자 했으나, 결의안에서는 해당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call on governments to comply)하는 수준으로 약화됐다.

◇ 중국 적극 협조 기대 어려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니콜라스 스제체니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심기를 거슬렀지만 권력승계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섬으로써 체재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대북결의안에 반발, 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CNN은 전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또다른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유엔이 추가 대응수단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질수도 있다. 필립 파람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설경
우)이를 심각하게(badly)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