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 리베이트 근절, 이번엔 성공할까?

정부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리베이트가 근절될 경우 관련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 의료 구조상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는 11일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의약품 영업 형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이를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인하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의 20% 이내의 인하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약값이 한번 인하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리베이트가 재발견될 경우 약값의 30%를 추가 인하를 시키기로 해 불법 리베이트에 의한 약가 인하는 최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이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승규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리베이트 단속강화가 국내 제약 산업의 유통 체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7%대 수준의 R&D 투자 비중에서 향후 다국적 제약사 수준인 20%에 달하는 R&D 투자 비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제네릭 의약품의 지속적인 출시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대시켜 왔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 있는 신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작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단속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현재 국내 의약시스템으로는 의사나 약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사(혹은 약사)가 모두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피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주최한 세미나에는 리베이트의 당사자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