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올려 에너지 소비 줄인다

정부가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및 산업·수송·건물 분야를 아우르는 '에너지 수요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추세에 진입해 경상수지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5월 평균 두바이유 유가는 평균 57.89달러로 올들어서만 42.9% 상승했다. 이달 들어 미국산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70달러선에 근접했다.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이상이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소비와 투자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지난해처럼 단기간에 유가가 급상승하는 경우에 에너지 사용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그동안은 전기·가스요금 정책이 물가와 민생 등을 고려한 가격 통제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합당한 공급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 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된다. 동시에 계몽과 캠페인이 아니라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전기·가스요금 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 가스요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단기적으로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의 요금을우선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낮은 전기·가스요금은 공급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해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하고 에너지기기 생산업자들이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전기의 경우 현재는 일반용만 원가 이상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천연가스 역시 판매 가격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 이르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이 고정돼 있을 때 국제 에너지가격이 10% 상승하면발전용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27억1000만달러 증가하지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수요가 감소해 8억2000만달러정도 수입을 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연동제 도입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58.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소비의 19.3%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서는 규제와 지원이 병행된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등 과세가 강화되며 여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고효율 제품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과세 강화의 기본 원칙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났다"며 "제품의 범위와 세금 폭은 좀 더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자동차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자금을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연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