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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존엄사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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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존엄사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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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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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헌법소원 제기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1심대로 존엄사 허용 판결

△2009년 2월25일 병원, 대법원에 상고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 30일 대법원, 공개변론 개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존엄사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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