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한 2년→4년, '여야 대립 첨예'

최환웅 MTN 기자

< 앵커멘트 >
오는 7월이면 1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5당 합동토론회장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보호법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영희 노동부 장관):
"법안으로 해결이 안될 문제고 2년 전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이 이를 증명한다. 이 법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몰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이동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노동계는 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인터뷰]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정규직화 서두르기 위해서는 기간연장보다는 정부의 정규직화 지원 밖에는 대안이 없다."

홍희덕 민노당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기한 연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의 경제상황을 좋게 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내수를 늘려야..."

민노당 역시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면 2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의 정부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와 야권의 의견이 정부여당과 크게 엇갈리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문제는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