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학원교습 획일 규제 안 해"(상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심야 학원교습 규제 방안과 관련, 법률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지역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18일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며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당정간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당 입장을 고려해 이달 중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야 학원교습 제한을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것도 학부모나 지역 교육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리학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안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를 공개하거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 입시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운영 자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대치·중계·목동 등 '학원가 빅3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고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곽 위원장이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내놓은 지 4일만인 지난달 28일 "자문기구의 장이 언론에 나와 마치 집행기관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해 교과부와 혼선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