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폐쇄수순" 대책강구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개성공단 폐쇄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측 통지문의 내용과 태도를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우선 개성회담을 재개토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관련 주요 간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의도' '향후 북한의 조치' '북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지난 15일 낮 12시45분쯤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임금),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지난달 21일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납부시작 시기를 2014년에서 4년 앞당길 것'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등 내용을 일방 선언한 데 대한 후속회담을 18일 오전에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의 이번 일방 선언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된 법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18일 회담개최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문무홍 위원장이 지난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만큼 문 위원장을 통해 북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회담에 응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15일 오전 남측이 당국간 개성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전달한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선 북한이 18일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북한이 지난 14일엔 대표단 명단 접수도 거부했다는 점에서 희박하지만 남북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