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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판사회의 오늘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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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파문' 판사회의 오늘도 잇따라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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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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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사회의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서울북부지법과 동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린다.

15일 일선 법원에 따르면 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은 과반수의 단독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낮 12시30분과 오후 5시30분부터 각각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선 14일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벌였으며 과반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에서 15일 열릴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판사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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