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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대책' 왜 연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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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대책' 왜 연기됐나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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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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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릴 예정이던 '사교육비 경감' 당정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당정청간 사교육비 대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6일로 잡은 당정회의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청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해 일정을 늦추게 됐다.

이와 관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대해 선뜻 수용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준비절차 없이 성공할 부분이 아니다"며 미래위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 정책라인의 한 관계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발표하면서 교과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과 청와대 안에서도 미래위 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다"며 "절차, 내용 양쪽 모두 꼬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데에는 교과부가 대규모 인사단행을 앞두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조직개편을 단행한 교과부는 오는 6일자로 대규모 후속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당정회의 참석 직전에 실무책임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사로 어수선하고 당정청 조율도 잘 안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연기됐다"며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회의일정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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