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국·대과'제 도입… 12개부서 축소

국토해양부가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대국(大局)·대과(大課)'제로 운영체계를 바꾼다. 이를 위해 항공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로와 철도를 통합하는 등 종전 과를 통폐합, 16개 부서를 줄이는 대신 미래 성장동력과 녹색성장을 총괄할 '녹색미래전략담당관' 등 4개 부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사실상 모두 12개 과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적체가 심한 과장급 인사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28일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관성 높은 조직과 기능을 통합·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조직개편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방안에서는 조직을 슬림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모두 12개 부서를 감축(16개 부서 감축, 4개 부서 신설)하는 등의 '대국·대과'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부서를 교통정책실로 합쳤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등 개별수단(Mode) 차원의 단편적 교통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전체 수단 차원에서 시설·운영·연계수송·환승·환적 등을 통합·연계한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항공정책 기능 일원화와 조직 간소화를 위해 항공정책실을 신설, 항공철도국과 항공안전본부로 이원화됐던 항공정책을 통합·일원화했다. 3차 소속기관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조직구조와 지휘체계도 '항공정책실→지방항공청 및 항공관제센터(1차 소속기관)→공항출장소(2차 소속기관)'로 간소화했다.

특히 각 개별부서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녹색뉴딜사업과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융합·복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산하에 녹색미래전략담당관(과)을 신설했다.

녹색뉴딜 주요사업은 4대강 살리기·친환경중소형댐·그린홈·환승시설·간선급행버스(BRT) 등이며 신성장동력은 해양바이오에너지·해수담수화·심층수·차세대 고속열차·도시형 자기부상열차·유시티(U-city)·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복합환승센터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사기능이 있거나 업무연계가 필요한 부서를 통합해 16개 부서를 줄였다. 지역정책과와 지역발전지원과가 합쳐 지역정책과로, 건설정책과와 건설산업과를 통합해 건설경제과로, 도시정책과와 도시규제정비팀을 합쳐 도시정책과로 각각 바꾸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일원화하고, 실무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해양부 조직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