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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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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위, 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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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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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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