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으로 손해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으로 되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1일 '개성공단 사업 관련 중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주무당국간 접촉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게 더 많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만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고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 값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1단계 하부구조 건설이 끝나고 여기에 100여개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을 예약한 기업들도 많은 조건에서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게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이어 "남측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달러의 이익을 얻지만 우리는 근 4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로 3000만달러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며 사태를 악화시키면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선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파탄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 레토릭(수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계속 하는 레퍼토리"라며 "정부는 '개성사업 특혜 재검토' '임금상향조정' 등 사항이 핵심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