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억류직원 문제 유엔인권이사회 통보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한에 24일간 장기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1인에 대한 안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건 보고 중 '장기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503호 결의에 규정된 '인권피해 청원절차' 등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 등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아산 직원인 유 모씨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탈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24일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북한의 제의로 지난 21일 열린 남북 주무당국간 접촉에서 우리 측 대표단은 유 씨의 접견 및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묵살됐다.

유 장관은 '유 씨 문제를 포함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계약 재체결을 요구하는 것을 묵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측으로부터 정확한 입장표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시기에 대해 "구체적 참여시기에 대해선 제반상황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로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아울러 '북한에 PSI 가입 동참을 요구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선 "PSI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채널이 북측에 없다"며 "(동시가입이) 좋은 생각이며 취지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은 지난 16일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중대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밝히기만 했을 뿐 북측 참가자 명단은 물론 구체적 의제도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지난 21일 내내 양측 연락관 간 실무사항을 논하기 위한 예비접촉만 7차례 가진 끝에 저녁8시35분경 본 대표간 접촉을 시작했지만 22분만에 대화를 끝냈다.

이날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기존계약 전면 재검토 및 이에 관한 협상 개시' '남측에 줬던 개성공단 관련 모든 특혜 철회' 등 사항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