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도 '유동성 경계령' 발동

-단기 응급처방에서 연착륙으로?
-대기자금의 폭발, 통화증발 등 유의해야

'과잉 유동성' 논란이 시장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기침체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과잉 유동성이 건전한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당 내에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유동성 확대에 따른 버블(거품) 발생 △추가경정예산 집행 후 추가 대안 부재 등 두가지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는 경기저점 후 단기회복시 나타날 부작용에, 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 주가, 금리 등 각종 가격지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개선되고 있어 단기 거품에 따른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추경집행 등 경제정책의 향후 효과와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각종 지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또 "800조원은 부동자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기성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대기자금은 '거래적 동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단시일에 폭발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경기가 본격회복될 때 이 대규모 대기자금이 '투기적 동기'에 따라 움직이며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어 통화당국이나 금융당국은 이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급격한 금융 및 실물침체에 대한 '응급처방'에서 경기회복을 대비한 '연착륙' 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다걸기)'하면서 각종 법안들을 쏟아낸 상태"라며 "하지만 당 일각에서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달라진 금융·실물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라 여러 폐해가 나타날 수 있고, 이중 통화증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단기유동성 공급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유동성 확장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