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논란' 봉합 실패…당론 없이 상정

한나라당이 결국 '당내 엇박자 논란'을 봉합하는 데 실패했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빚어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정책의총에 이어 소속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까지 벌였지만 당론 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

사실상 개별 의원들에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양도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 때처럼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비슷해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한편에선 정부가 홀로 앞서 가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까지 나서 당을 설득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대세가 어디냐'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 채택을 '포기'하면서 양도세 완화 관련 법안 통과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일단 첫 관문인 국회 기재위에서부터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경환 강길부 나성린 박종근 안효대 이종구 정양석 차명진 이광재 김효석 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서병수 김성식 김재경 진수희 강성종 김종률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장 표명을 미룬 김광림 배영식 이혜훈 강봉균 의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경욱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법의 국회 통과 전에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번 '양도세 완화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