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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비정규직법 개정 안되면 대량 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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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노동, "비정규직법 개정 안되면 대량 해고 우려"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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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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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는데 고용 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80~90%가 해고되거나 교체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추경 6000억원을 투입,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뭐냐"고 반문했다.

또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에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고당할 상태인 근로자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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